유로존 재정 악화

2021. 8. 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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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재정 악화

2021년 8월 29일 오전 12시 34분 ETDBEU, DBEZ, DLBR...2 코멘트6 Likes

요약

  • 유로존 명목 GDP는 리먼 사태 이전보다 더 낮다.
  • 유로존의 가장 큰 은행들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들의 주가는 그들의 생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우리는 유로시스템 붕괴의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부채가 많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적인 지위는 급속히 지지부진해지고 유로화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Getty Images를 통한 boschethotography/iStock

모든 유로존 회원국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와 화폐인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명목 GDP는 리먼 사태 이전보다 더 낮다.

그렇다면 대부분 TARGET2 결제 시스템에 밀려온 부실채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상당한 은행 부실 사태를 겪었을 것이다.

유로존의 가장 큰 은행들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들의 주가는 그들의 생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은행은 2023년 1월에 도입될 위험가중자산을 다루는 새로운 바젤4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계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체제 붕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달러 금리 상승으로 금융자산의 글로벌 약세장이 초래되면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가 많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적인 지위는 급속히 지지부진해지고 유로화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소개

당연히, 주류 국제 경제 논평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었고, 유럽 경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찾는 사람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러나 리먼 사태 이후 EU는 그림 1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많은 논평들처럼, EU는 2008년 이후 침체 상태에 있다. 그리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관련된 위기가 잇따랐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는 브렉시트 이전 EU의 더 넓은 GDP 수치에서 영국을 제거해 EU의 저조한 실적에 기여하지 못했다. 나아가 1994년 이후 유로존과 비유로존 회원국 간의 GDP 성장률은 전체의 9%에서 15%로 격차까지 커졌다. 모든 ECB의 화폐인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에 직면하고 자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 제한에 직면한 비유로존 회원국이 유로존을 능가했음을 말해준다.

ECB는 2014년 6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최초 금리 -0.1% 이후 4차례 예금금리를 -0.5%로 인하했다.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투자와 소비에 대한 신용 수요를 증가시키고, 정부에 재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따라서 총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마이너스 금리가 끌어올린 주된 측면은 정부 부채인데, 2020년 말 유로존에서 유로존 회원국 전체의 GDP의 98%로 상승했다.[i]

물론, 엉망이 된 코비드와 백신의 관리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 지출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결과에 따른 세금 수입도 증가했다. 세계 물류 위기는 생산성이 높은 독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제조업체들은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많은 관할구역에서 코비드 봉쇄가 계속되어, 희망 회복이 지연되고, 부채가 많은 PIGS의 관광업을 강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은 리먼 사태 이후 유로존의 특징이었던 경기 침체에 더해 있다. 코비드의 결과는 아직 공식적인 GDP 수치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로 통화 공급의 증가 가속화에 의해 더 높게 추진될 것이다.

유로존의 중앙은행 잔액 확대에 따라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2020년에는 넓은 자금이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리먼에 이은 일련의 위기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된 정부 재정은 그림 3과 같이 악화일로로 급선회했다.

유로존이 미국의 GDP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인 이유는 그림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성도에서 아래 차트. 루이스의 FRED는 리먼 사태 이후 비금융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정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대신, 통화 증가는 ECB와 국가 중앙 은행들로 구성된 유로 시스템에 있었다. 2008년 말 2조 유로였던 유로시스템 총 잔액은 2020년 말 7조 유로까지 성장했는데, 이 중 일부는 확대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TARGET2의 불균형 증가 때문이다.

유로존의 정부 적자는 ECB 자체로 2021년 GDP의 8.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추정 GDP 13조 4,760억 유로로 공공 부문 적자가 1조 2천억 유로에 달하며 2021년 GDP 대비 부채는 103%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주로 계획된 인프라 지출에 따른 것이며 고용 개선과 소비자 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회복을 가정한다. 그것은 이미 사건에 의해 추월되었고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ECB의 공식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제 성립과 함께 몇 번이고 보아온 기대치에 강한 신케네시안적 낙관론이 있다. 게다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대통령 하에서 ECB는 비화폐성 문제에 개입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녹색 의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화폐 문제의 정치화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ECB의 매직 머니 트리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 문제의 몇 안 되는 측면 중 하나인 것 같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가지는, 미국과 달러에 의해 추진되는 세계 신용 주기의 ECB에서의 맹목적인 것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물가가 5.4% 상승하고 있는 반면 유로존에서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독립적인 분석에서 물가 상승률이 13%[ii]를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유사한 CPI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유로존의 통계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통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효과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뿐 아니라 마이너스 0.5%의 ECB 예금금리에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통화 자극 정책은 시간이 부족하여 ECB 정책 입안자들에게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과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반대 숫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금리 인상, 금융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치솟는 물가와 동반되는 부진의 확실성 증가에 직면해 있다. 신-케인스주의에 따르면, 그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현재 전망에 있다.

출발점이 마이너스 금리일 뿐만 아니라 GDP 대비 평균 정부부채 수준도 103%에 이른다. 평균은 양극단을 감추고,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는 공식적으로 217%, 이탈리아 151%, 포르투갈 137%(국유화 산업 등에 대한 비균형 부채가 고려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로,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가 결합하면 그들의 부조리한 재정이 파괴될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유로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속임수의 중심에는 TARGET2 결제 시스템 내에 악성 채무가 숨겨져 있었다. 주요 은행들이 실패하는 것을 막은 것은 이 아수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TARGET2 중앙은행 잔액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자 잔액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 도표는 국가 중앙 은행들 간의 TARGET2 결제 시스템, 그리고 그들과 ECB 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그것은 세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드러낸다.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1조 4천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0억2400만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ECB는 중앙은행들에게 3,530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 국가 중앙은행을 대신하여 행하는 채권 매입에서 발생하는 ECB 적자의 효과는 ECB가 NCB 관할권 내의 정부 및 기타 발행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아직 채무를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도 내 채무자의 TARGET2 잔액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TARGET2의 작업 내부

어차피 TARGET2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한 제조업체는 이탈리아 기업에 상품을 판매한다. 이탈리아 기업은 TARGET2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을 통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인출된 은행 이체로 지불하며, 독일 중앙은행을 통해 독일 제조업체의 독일은행을 신용한다.

과거 이탈리아에서는 무역적자에 의해 수지가 회복되었는데, 예를 들어 유로존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탈리아 채권을 사들였고, 다른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무역이 순현금수입을 거두면서 자본 유입으로 상쇄되었다. TARGET2 잔액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었다. 그 후의 문제의 일부는 무역 관련 지불을 재활용하기 위한 민간 부문 투자 흐름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자본이탈이 아닌 '자본이탈'의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민들이 독일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은행에서 예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경제에서 잠재적으로 부실할 수 있는 대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앙은행들은 TARGET2 결제 시스템의 자본키에 따라 그들의 손실이 중앙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공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중앙은행이 타 중앙은행에 TARGET2 적자를 낸다면 결제시스템을 통해 돈을 진행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순액으로 대출해 지급이체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입금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타겟2를 통해 ECB의 유로시스템에 대한 부채로 상쇄된다. 그러나 규칙에 따르면 TARGET2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ECB가 미리 설정한 자본키 공식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다.

그러므로 국가 중앙 은행이 관할 지역의 부실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자본 키와 관련하여 더 큰 적자를 내는 것은 국가 중앙 은행의 이익이다. 자본 키는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유로 지역 국가 은행 자본 키의 26.38%인 ECB에 대한 국가 중앙 은행의 지분 소유와 관련이 있다.[iii] TARGET2가 무너지면, 연방은행은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갚아야 할 유로를 더한 유로화를 잃게 되고, 대신에 4,000억 유로의 순손실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규제 관행을 알려온 리먼에 이은 초기의 유럽 은행 위기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국가 은행 감독기관이 대출이 부실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손실은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또는 규제기관이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중앙은행의 재융자영업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의심스러운 대출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들의 자본키에 따라 다른 모든 중앙은행들과 대출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실 대출은 PIGS의 국가 은행 시스템에서 제거되고 유로시스템에 버려진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5년 9월 매우 높은 수준의 부실대출이 17.1%로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 3월까지는 5.3%로 줄었다. 지상의 사실들은 이것이 사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 규제당국이 부실대출 문제를 국내 경제에서 유로시스템으로 비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NPL 감소가 조금이라도 진정된다면 기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Covid-19가 폐쇄되면서 이탈리아 NPL은 다시 급증할 것이며, 아마도 Covid 폐쇄가 진행되는 동안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TARGET2 부채가 1370억 유로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TARGET2 잔액이 마이너스인 회원국의 경우 레거시 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추세가 있어 부실화됐다. 은행 규제 당국이 국내 경제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이러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롤오버되고 증가해왔다. 그 결과 회원국의 은행 신용이 정부 지원과 오래 전에 벽으로 갔어야 할 좀비 기업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은행 신용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코비드-19로부터 이탈한 이탈리아 기업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의 TARGET2 적자에 반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이탈리아 경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 이상 계산될 수 없다.

공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ECB와 모든 중앙은행 TARGET2는 순포지션이 0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은행들간의 상호 회계처리는 그것을 그렇게 유지한다. 그것의 설계자들에게, TARGET2의 시스템적인 실패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중앙은행들은 결국 자기 대차대조표를 위한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TARGET2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부실채권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기피하는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중앙은행들은 잠재적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국가은행 감독당국의 몫이다.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유로시스템 회원국은 독일의 분데스방크인데, 현재 TARGET2를 통해 1조 유로가 훨씬 넘는 돈을 이 제도를 악용한 중앙은행에 빌려주고 있다. 위의 TARGET2 불균형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TARGET2 대출자들의 손실 위험은 코비드 잠금으로 인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연방은행은 매우 염려해야 한다.[iv]

현재 시스템 불균형은 총 1조 6천억 유로가 넘는다. 자본키에 따르면, 시스템적인 실패에서 연방은행의 자산 1조 1,02억 유로는 최대 4,000억 유로의 부채로 대체될 것이며, 나머지 손실은 다른 국가 은행으로 분산될 것이다. 정산 시스템의 실패는 결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중앙 은행들이 TARGET2의 실패에 대해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아마도 시스템의 보증인으로서 ECB에 의해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입 자본이 76억6000만 유로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ECB의 대차대조표는 관련된 손실에 비하면 미미하며, 주주들 스스로가 ECB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융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타겟2의 실패는 ECB가 QE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장하여 자신과 유로존 중앙은행 시스템 전체를 재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은행들은 초과채권을 받고 있다.

거의 확실히, TARGET2의 부실채권을 은닉하는 것은 유로존의 상업은행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었는데, 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로존의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G-SIBs)의 손실에 매우 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대주주 레버리지(최종 칼럼)에서 시장 자본화의 관계와 대차대조표 크기에 이르기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대차대차대차대차대차대차대차대조표자산의 비율인 대차대조표 장비는 모두 프랑스계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이 30배를 넘으면서 이례적으로 높다. 이는 평균 약 11배에 달하는 미국의 G-SIB와 비교된다. 그리고 미국의 G-SIB들이 평균 약 1.3배의 가격 대 예약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로존 G-SIB들 중 어느 누구도 1대 이상의 예약 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장부가치에 대한 할인된 투자 전망에 흥분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업이 실행 가능하고 누구의 주식의 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G-SIB의 경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가 될 정도로 메시지는 다르다. 유로존의 은행 주식을 픽업하는 투자자는 그들이 ECB와 국가 은행들에 의해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배로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인 보증으로 소시에테 제네랄과 도이체방크의 주식은 주가에 내재된 가치와 거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옵션 가치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시에테 제네랄이나 도이체 같은 은행들이 60배 이상의 주주들에게 묵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수치들을 훑어보고 시장에 관한 한, 이러한 은행들을 붕괴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유로 시스템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실패한 G-SIB의 구조는 거의 확실하지만 조건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현재 G-20 법안에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있는 구제금융의 위협은 기존 주주들을 심하게 희석시킬 것이다.

바젤 4의 효과

바젤4는 바젤3의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규정에 따라 붙여진 비공식 명칭으로, 이미 2023년 1월 도입 예정으로 연기됐다. 유로존 은행들, 특히 G-SIB들이 대차대조표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순응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새 규제의 목적은 표준화된 접근법을 도입하여 은행이 얼마나 많은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해야 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여전히 위험 가중 자산에 필요한 자본을 계산하기 위해 내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새로운 표준화된 접근방법에 의해 제시된 수치의 72.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유럽 은행 당국은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RWA가 28%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이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부족액인 1,350억 유로에 해당한다.

운영상 유럽 은행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바젤4는 미국에선 드물지만 EU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으며, 외부등급은 유럽 기업의 20%에 불과해 대출자의 내부등급제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 자본이 장부가치보다 큰 상황에서 대차대조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적격 자본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 4의 유로존 G-SIB 순위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모든 지분은 장부가액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서 있다.

고위 은행가들은 이미 이러한 규제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ECB에서 나오는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신용의 전반적인 확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자산가치가 하락할 때 이를 청산함으로써 자산가치 하락을 가속화하는 어빙 피셔식 부진이 더 심해졌다.

유로의 운명

TARGET2 내의 상황의 공개적 실현과 주요 은행의 불안정성, 게다가 극히 상상력이 풍부한 회계처리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바젤 4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분의 자본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프로젝트를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독일의 분데스뱅크는 그녀가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로부터 1조 1천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는 대신 4천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저축과 저축이 없어질 사람들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될 것이다.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몇몇 작은 주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사실을 손에 넣게 되면 유로화의 종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초기에 자본 흐름은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EU 기업들의 무역흑자와 포트폴리오 흐름이 누적되면서 유로존 기업들의 달러 익스포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TIC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미국 금융자산 보유액은 총 5,339억 달러에 달하고 달러 은행예금과 화폐상품이 1,158억 달러 더 있다.

한편, 유동적인 유로존 금융 자산과 은행 잔액에 대한 미국의 노출은 훨씬 적다. 따라서 금융위기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급박함은 처음에는 달러 대비 유로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 및 결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안정 조약의 조항에 반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입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로화와 ECB의 역사는 집요한 규칙 위반이자 은폐의 하나였다. Covid가 없었다면, 그리고 현재 세계 금리를 더 올리게 할 거의 확실한 가격 상승이 없었다면, ECB와 브뤼셀은 좀 더 이상 통계적 행동의 몇몇 기본 규칙을 무시한 채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유로존이 직면한 위기는 사회적 요인은 차치하고 미국이 직면한 위기와는 다른데, 미국이 직면한 위기와는 다르다. 유로존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과다하게 대출되고 TARGET2 결제시스템에서 부실채권을 은폐하는 데 의존하는 은행시스템이 더 구조적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사회주의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제에 많이 내재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비생산적인 정부 지출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계획의 누적효과는 EU 국가들의 경제를 덜 효율적이고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잉규제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마지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로화로의 초기 달러화 이탈이 진정되고 나면 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네트워크와 유로화 자체를 무너뜨리는 대대적인 제도적 실패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믿을 수 있게 옛 화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로화를 새로운 유로화와 중앙은행 네트워크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로화가 유로존 회원국들을 한데 묶어주는 접착제인 것이 현실이고, 유로화가 없으면 유럽 프로젝트는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독립국가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소동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성의 목소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중유럽 국가들은 EU 내부 개혁을 중단한 채 그냥 떠날 가능성이 높으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부 소국들은 잔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나치게 극적인 예측일 수도 있지만, 드라기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예측일 수도 있다.

[i]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1563051/2-23042021-AP-EN.pdf/a794c696-ae8b-db1e-ba8b-76529919a843?t=1619178233484

[ii] 유로존 내 ECB의 자본키는 전체의 69.6176%에 달하며, 독일의 자본키는 전체의 18.367%에 달한다. 본문에서 계산된 수치는 TARGET2가 고장 났을 경우 손실이 첫 번째 경우 유로 지역 국가 은행에만 국한된다고 가정한다. 비유로 국가 은행들은 14.3374%의 영국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마도 BoE는 유로 지역에 손실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iii] 좀비 기업들이 어떻게 파산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대출이 TARGET2 담보로 끝나는지를 설명하는 2018년 7월 113호 작업용지 Steinkamp, Tounell 및 Westermann을 참조하라.

[iv] Shadowstats.com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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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기사의 요약 실탄은 '알파인 찾기' 편집자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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